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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만료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이 다가오면 갱신할지 끝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통보 기간,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통보를 놓쳤을 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기간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계약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만료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갱신을 거절하거나 요구하는 기간의 끝이 1개월 전이었으나 지금은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통보 기간은 대략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해야 하는 시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통보 시기

거절 통지는 날짜가 중요하므로 말로만 전하지 말고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 두세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신저 기록처럼 도착 시점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증거 남기기

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달력에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표시해 두면 통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낼 때는 상대가 받은 사실이 남는 방식이 좋고, 가능하면 서면으로도 한 번 더 남겨 두세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거절 사유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멸실과 재건축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보상한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보상은 임차인이 동의한 내용이 분명해야 하므로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통보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새 임차인과의 월차임 차액 2년분, 임차인의 실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실거주 거절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했는지 지켜보세요. 입주하지 않고 새 임차인을 들인 정황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앞에서 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5% 상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5% 이하의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한도는 거주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액 상한은 갱신 때만이 아니라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대료를 올릴 때에도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법에 어긋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졌더라도 임차인은 다음 만료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을 바꾸려는 통지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담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2기 이상이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서 큰 폭의 증액 통지를 받았다면 갱신요구권으로 5%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둘러 판단하세요. 통보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건 변경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

해지 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사 일정이 있다면 통지가 도착하는 날짜를 역산해 미리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를 놓쳤을 때 확인할 점

통보 기간을 넘겼다면 먼저 계약서와 확정일자 날짜,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만료일 계산이 틀려서 기간을 놓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통지하면 기간 밖이어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새 조건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료일 확인

임대인이 기간 안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하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사유가 의심스럽다면 통지 문서와 이후 임대인의 행동을 기록해 두세요. 허위 실거주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각 당사자가 통고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갱신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 기관에 상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통지 기록, 보증금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법률구조 기관이나 지자체 부동산 상담 창구 중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 지역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분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은 언제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통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이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FAQ 횟수

갱신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 이내이고,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내용
통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1회, 2년
증액 한도 일반적으로 5% 이내
묵시적 갱신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 통지 후 3개월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핵심요약

  • 갱신 거절과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통지는 도착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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