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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공두리 2026. 11.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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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 지위를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하는 제도이므로, 지역과 택지 유형별 기간을 확인한 뒤 거래 시점을 정하세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제도의 뜻

분양권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분양권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계약자가 가진 입주 권리를 뜻합니다. 입주 전에 이 권리를 팔면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붙는 경우가 많아 전매 규제가 시장 안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쓰여 왔습니다.

전매는 분양권의 계약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한 기간 안에 이를 하면 문제가 되므로 분양 계약 전에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에서 정합니다. 지역과 택지 유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기간은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으므로, 청약 전에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급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매제한 기간과 시작 시점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이후 거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입주 시기와 대출 일정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수도권이 3년, 수도권 외 지역이 1년입니다. 공공택지 밖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라면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3년이라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본인이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택지 유형인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한제 기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1년이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입니다. 수도권 외 광역시의 도시지역도 6개월이며, 그 밖의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구분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주택

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완화 이전에는 수도권 단지에서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 이르러 입주 후에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거래 가능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분양 후 1년, 수도권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입니다.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광역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완화 내용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로 나뉩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전매제한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과밀억제

규제지역 확대와 전매

2025년 10월 규제지역 지정

20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12곳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이 지역의 전매제한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일 당시 분양권 보유자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당첨자와 분양권 매수자를 모두 포함해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지정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외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갑자기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다시 전매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발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최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정과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확인

전매제한 기간 계산과 확인 방법

등기 시 제한 해제

전매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친 시점에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주 후 빠르게 등기를 마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매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시점

다만 등기 가능 시기는 단지의 사용검사와 잔금 납부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계획한다면 등기가 언제 가능한지 시행사나 시공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서두르려면 잔금 마련과 취득세 납부 일정도 맞춰야 합니다. 거래를 앞둔 분은 세금과 대출 상환 일정까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여부가 표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거주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전매 가능 시기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모집공고문은 청약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에 직접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이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전매 예외와 위반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 서류는 사안별로 달라 한국부동산원이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반했을 때

전매제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거래하면 계약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수준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전에 반드시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제재

불법 전매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개업소에서 전매 거래를 권유받더라도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단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분양권은 지금 전매가 가능한가요?

서울 전역이 2025년 10월 1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능 시점은 단지별 모집공고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서울 지정

등기를 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나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에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지정일 이전에 가진 분양권은 팔 수 있나요?

지정일 당시 보유한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보유자 1회

지방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고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1년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제한이 없거나 폐지된 경우가 많아 모집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3년, 수도권 외는 1년이며 비규제 수도권은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이 즉시 적용되고, 등기를 마치면 제한이 풀리니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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