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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부과 기준과 감경 방법, 검사 연장 사유를 정리했으니 만료일 전에 확인하세요.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개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정기검사는 차량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동장치와 배출가스, 등화장치 같은 항목을 점검하므로 합격하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어 검사 전에 타이어 마모와 등화장치, 와이퍼 상태를 점검해 두면 재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 이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씩이었으므로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이나 검사 안내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놓쳤다면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만료일을 휴대전화 일정 알림에 등록해 두면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사업용 승용차는 1년입니다. 신차로 등록한 승용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5년, 사업용 2년이며, 그 밖의 차종은 크기와 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종별 주기가 다르므로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량 종류와 차령에 맞는 검사 주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의 차라도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를 세어 부과합니다. 검사 기간 안에만 받으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기준
부과 금액 기준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금액이 더해집니다.
30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4만 원으로 끝나므로, 기간을 놓쳤더라도 곧바로 예약해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금액이 더해지므로 30일째에 가까워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는 최고액인 60만 원입니다. 가산이 이어지더라도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 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과태료가 최고액에 이르렀더라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과태료를 낸 뒤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상한 금액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는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단 안내 표의 최고액은 6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적용 기준 확인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과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산 구간의 계산 방식은 고지서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 일자와 납부 기한, 이의 제기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에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검사명령은 정기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았을 때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검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감경과 이의제기, 검사 연장
자진 납부와 체납
과태료를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습니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비율은 납부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이의 제기 절차를 밟으세요.
검사 연장과 유예 사유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검사를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신청으로 연장됩니다.
연장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검사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안내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 서류
별지 제45호서식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검사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먼저 관할 지자체 자동차 담당 부서에 문의해 인정되는 증빙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없이 연장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상 휴업 신고나 사업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이 끝난 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상태에서는 차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해제된 뒤 검사 일정을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미리 예약하기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하며, 전화로는 1577-0990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후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사이버검사소나 검사소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변경 가능 시점과 방법은 검사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불합격 시 재검사
불합격하면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 검사받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뒤 기한 안에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
재검사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정비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정확한 재검사 기준은 검사소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
| 30일 이내 지연 | 과태료 4만 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 |
| 115일 이상 | 과태료 최고 60만 원 |
| 자진 납부 | 최대 20% 감경 |
| 이의 제기 |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
핵심요약
-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습니다.
- 지연 30일 이내는 4만 원이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이 가산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습니다.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같은 사유는 신청으로 검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기간을 하루 넘겼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이후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압류되어 검사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사고, 도난, 장기 정비 같은 사유는 증빙 서류와 함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처럼 신청 없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